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등 간단하게 알아보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오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간단하고 알기 쉽게 알아봐요.

생소한 단어라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개인파산이란?

소득 없음, 고령, 사고, 근로능력 없을 시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회생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는 것, 못 갚는 빛은 면책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에 직면한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하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기각, 면책불허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는 100%로 면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이 산출되어 3~5년 꾸준히 납부할 시 면책을 통해 채무를 탕감

 

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그리고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임차보증금 등)보다 빚이 많을 경우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

총 변제금보다 재산 가치가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의 채무자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
• 소득이 없는 채무자
• 빚 보다 재산이 많거나 비슷한 채무자
• 상환금 미납, 최근 대출 과다, 과다 지출, 재산 은닉
• 도박, 주식투자 등

 

유의사항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여러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위원회의 개인 도산 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